법령 형사소송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형사소송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녀매매][집40(1)형,641;공1992.3.15.(916),951]
   부녀매매
  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